성범죄공소시효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기간은)
성범죄 사건별 공소시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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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공소시효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오래 전 과거의 일로도 지금 당장 처벌이 가능하니, 오래 된 일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별 성범죄공소시효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만큼, 오늘 제 글을 통해 확실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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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공소시효 사건별로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은 최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법정형이 사형 ▶ 25년
최대 무기징역 또는 금고 ▶ 15년 (특수강간, 강간상해,치상, 장애인강간, 미성년자강간, 아청물 제작 등)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강간, 유사강간 등)
최대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자성매매,
최대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공밀추, 아청물 소지/시청 등)
이렇게 최대 형량에 따라 성범죄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안이라도 지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공소시효 기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바로 사건 당시 피해자 나이가 미성년자였을 시 해당 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였다면 성범죄공소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즉, 사건이 이미 20년이나 지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카운트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단 의미이지요.
또한 중요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증거가 없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오래 전 일이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오래 된 사건이 제대로 처벌을 받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포렌식 등 여러 기술이 발달하며 과거의 증거도 다시 복구가 가능하고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과거의 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네. 물론 너무 과거의 일이라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조사 단계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해선 안 되는 것인데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을 하는 것이라도, 담당 기관에서는 그렇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해 보아야 하며,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선처 전략을 강구해 볼 필요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더욱 세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되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면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혐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해 볼 필요 있습니다.
| 현재 과거의 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가요?
현재 과거의 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선 안 되고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측 주장과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한 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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