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포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지·구입·시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번 사항인 딥페이크소지 구입, 저장이 이번에 신설되었는데요.

이 외에 제작 및 유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 되었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을 때도 기존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강화되면서 상한선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최근 관련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게 걸맞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N번방 사건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죠. 검사측에서 10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담당 기관과 재판부에서는 법이 개정된 만큼 그에 맞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례는 딥페이크 제작 및 소지 혐의가 맞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사례였기에 딥페이크소지처벌은 제외되고 제작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제작까지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는 우연히 무료로 사진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배경을 바꾸거나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어 간편했는데요.

강 씨는 흥미를 느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합성하거나 효과를 넣는 등 여러 번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편집한 몇몇 사진을 친구인 이 씨에게 보내며 사이트의 편집 기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어느 날, 지인 한 명이 강 씨에게 유명 인물의 사진을 보내며, 음란물과 함께 합성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강 씨는 친구의 요청이기도 하고 단순히 편집 기능을 시험해 보는 정도라 생각하고 그 요청을 몇 차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강 씨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강 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세세히 파악하고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과 사이트 사용 흔적들이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이 상황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가 초범이고 사건 발생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강 씨에게 강한 불만과 분노를 표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 씨의 진정성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강 씨가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친구의 요청에 따라 초기에 몇 장의 사진을 수정했으나, 이후에는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추가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꾸준한 소통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점.

그동안 범죄 이력이 없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법적 교육을 받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 씨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 결과, 검찰은 강 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강 씨는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법적 처벌 없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되새기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딥페이크소지처벌 관련 규정과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새로 개정된 만큼 재판부에서는 그에 맞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는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압수수색 당하여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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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동주 직업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성범죄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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