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초범 실형까지 선고되진 않겠죠?
강간 사건 초범이라도 실형 나올 수 밖에 없기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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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초범'이면 참작사유가 되어 선처받는 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필요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바로 실형이 선고되며 세상과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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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초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강간초범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초범이니까'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를 홀로 대응하다 송치되거나 구공판까지 넘어간 뒤에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강간초범이라면 초기 진술은 이렇게 하세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할 때 불리한 답변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이후 처벌불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의뢰인을 위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전에 경찰 조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저와 면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가 2차례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 해당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함 씨는 오랜만에 옛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지인은 예전보다 외적으로 예뻐진 상태였고 이에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취할 정도까지 술을 마셨고, 지인은 더 이상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함 씨 또한 취했지만 지인보다는 덜 취했기에 지인을 그대로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은 바로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함 씨는 자기가 강간초범이니까 쉽게 선처를 받을 줄 알았지만, 1차 경찰조사 때 상황이 매우 안 좋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칫 실형까지 나오겠단 생각이 들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우선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함 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준비와 동행
사건 초반부터 함 씨와 사전에 단계별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경찰 조사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피해자 측과 빠르게 접촉한 후, 당시 상황과 함 씨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힘겹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조력의 결과로 담당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며, 함 씨는 실형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만큼, 강간초범이라는 이유로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전문적인 조력 또는 면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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