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청변호사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조력 필요하다면
수원검찰청변호사가 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수원검찰청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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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검찰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아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일전에 제가 상세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저의 조력으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보기 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수원검찰청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최 씨"
최 씨는 회사 동료였던 김 씨와 몇 달간 썸을 타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던 중, 어느 날 데이트를 마치고 김 씨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김 씨는 특별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최 씨는 경찰서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최 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었는데, 김 씨는 "상황이 부담스러웠고, 당시 거부했으나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최 씨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어떠한 거부의사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께 성관계를 나누었기에 최 씨는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억울하기만 했는데요. 이에 빠르게 억울함을 풀고자 수원검창철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원검찰청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했을까?"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후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증명
저는 두 사람이 썸타는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 간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에 나눈 대화에서 김 씨가 최 씨에게 호의적이고 애정을 표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디테일 확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최 씨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 씨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관계 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김 씨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이후에도 최 씨와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태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심리 전문가 및 증언 요청
사건 이후로도 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행동과 이후 고소 과정에서 심경 변화가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심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김 씨가 일방적인 강압을 당했다는 주장과 사건 이후의 태도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CCTV 및 추가 증거 확보
두 사람이 사건 당일 함께 식사한 식당의 CCTV 영상과,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은 주변 CCTV를 확인해, 김 씨가 최 씨와 함께 있는 동안 특별한 저항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방어 성공"
위와 같은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검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대화 내용 및 사건 당일의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두 사람이 합의된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점.
두 사람은 사건 다음날에도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 확인된 점.
위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측으로부터 최종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최 씨는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 억울하다고 무조건 무혐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기에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이 원칙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면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초기 진술부터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그외 증거나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나요?
만약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다간 상황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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