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추행 가슴은 물론 어깨도 해당?
엉덩이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 필독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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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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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립범위가 광범위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범행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깨 주무른 것 뿐인데도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했습니다.. 어떡하죠?"
"분명 상대방도 동의를 해서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님"
엉덩성추행 같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사건은 같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확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아야 하니,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필히 사전 면담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릴게요.
단순 엉덩이성추행으로도 중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을 꼭 필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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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잠깐 스친 것인데요 엉덩이성추행인가요?
사람이 많은 길거리 또는 출퇴근길 지하철 등 사람이 밀접한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접촉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의 엉덩이 같은 다소 민감한 신체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잠깐 스친 것일 뿐이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엉덩이성추행 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신속히 검토한 뒤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해요.
정확한 사건 판단은 제가 사건을 자세히 본 뒤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정해야 하니,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저에게 면담을 받아보시거나 저처럼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에게라도 꼭 면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엉덩이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사건은 이렇게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저도 면담을 하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덩달아 억울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것이 있지요. 억울해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정신을 차리고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추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며 사안은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지요.
이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을 토대로 빠르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억울하게 엉덩이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기에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엉덩이를 만져 엉덩이성추행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할로윈 때 지인들과 놀러 홍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아 거리 자체를 제대로 걷기 힘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약속 장소인 술집으로 힘겹게 가던 중 뒷사람에게 밀려 앞에 사람과 함께 넘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잘 버텨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뒤돌아 보더니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따진 것인데요.
이 씨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기에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성은 믿지 않았고 여성과 같이 있던 지인들도 함께 이 씨를 의심하더니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엉덩이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분석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재검토했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당시 홍대 길거리에는 사람이 매우 많았으며 뒷사람에게 밀려 이 씨의 몸이 고소인 쪽으로 향한 것은 맞다는 점
2. 하지만 최대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고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은 이 씨가 자신에게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의심을 한 것일 뿐 이 씨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특히 당시 고소인의 가방이 엉덩이 쪽으로 향해 있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가방이 닿은 것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엉덩이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경/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더욱 불리해짐은 물론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 이세환은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면 무혐의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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