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처벌 의붓 관계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친족성폭행처벌과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영통구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영통구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사건이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해당하며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입니다. 이 사실상의 관계가 의붓 관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꼭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의붓 관계라도 모두 친족성폭행처벌 대상이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필요 있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친족성폭행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현재 가족, 사촌, 의붓딸/남매를 강간하여 친족성폭행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우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선처 전략을 마련하여 실형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 정확한 사건 판단은 면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으며 이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사건을 홀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경찰조사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도 일반 성범죄 사건에 비해 무혐의를 입증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대부분 집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일반 성범죄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합의된 관계임을 주장해볼 수 있지만 가족 간에 집 안에서 발생한 경우엔 이러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더욱 까다롭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수사관은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더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죄추정의원칙이지만 아직까지 수사방향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친족성폭행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혹시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혹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는 죄질이 그만큼 안 좋고 형량 자체도 무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했다간 바로 구속 실형 대상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펼친 뒤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붓딸을 강간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송 씨는 재작년 이혼 후 올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 씨의 자녀는 전처가 양육자가 되어 데려갔지만 올해 재혼을 하게 된 배우자에겐 중학생의 딸이 한 명 있었고 배우자가 양육하게 되면서 송 씨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날은 배우자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집을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송 씨는 딸도 중학생이고 해서 오랜만에 밖에서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송 씨는 취해서 사리분별 조차 불가능했고 그대로 의붓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자녀를 강간한 것입니다.
의붓딸은 저항을 했으나 송 씨는 계속 간음을 했고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는데요. 의붓딸은 다음날 해당 사실을 자신의 엄마(송 씨의 재혼 배우자)에게 말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배우자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송 씨는 친족성폭행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며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한 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은 물론 죄질이 너무 안 좋아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 조사 동행 - 진술 조력 및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조력
피해자와 합의 대행 -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양형자료 샘플 제공 - 송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 샘플 제공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송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초범인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만취한 나머지 제대로 된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점 등)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선처 주장
그 외 기타 조력 제공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위와 같은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송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 추행이라도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