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집행유예 구공판 잡혔는데 가능할까요?
몰카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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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성범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놓이게 되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저질렀다가 한순간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이에 몰카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할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라는 것을 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속히 대응을 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몰카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힘든 사안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저 이세환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몰카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저를 믿고 오늘 제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셨나요?
혹시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신속히 실형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 피해자측과 합의는 아직이라면, 합의부터 신속히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이 아닌 뒷받침해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항상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라는 말을 드리고 있지요.
홀로 대응하긴 매우 힘든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구속구공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공판 확정이 났다면 최대한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몰카 같은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도주 우려가 없으며 불구속구공판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된 채 재판이 진행되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재판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던 상황 속 또다시 몰카를 하여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에서
몰카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불법촬영을 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소 씨는 예전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충동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찍다 적발된 것인데요.
해당 사건은 빠르게 구공판까지 가게 되었고 이에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소 씨는 황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이전 처벌 전략부터 현재 사건까지 검토하며 선처를 이끌어낼 만한 사유부터 분석했고,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소 씨에게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2. 충동적인 범행이었으며 스스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몰카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소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 사례를 마지막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현재 전문적인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시점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제가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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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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