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억울하다면 신속하게 무혐의 입증부터!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쓰게 생겼다면 발빠른 대응 필수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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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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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후반 남성, 곽 씨
데이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같이 술 마시고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분명 그때 그렇게 취하지도 않았었고 서로 좋아했던 거 같은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빨리 성폭행누명 벗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선 현재 내용만 볼 때는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본 뒤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다면 빠르게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여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제대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곽 씨처럼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빠르게 이를 입증하고 성폭행누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응이 늦어질 수록 수사방향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으니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성폭행누명 빠르게 벗고 싶다면
성폭행누명을 빠르게 벗고 싶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 경찰조사 진술인데요.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억울하다며 범행만 부인해선 안 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자신이 무고한 이유와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도 함께 지적하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준비부터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연히 무혐의가 나온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면담을 하다 보면 '나는 억울하니까', '무고하니까'
"당연히 무혐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 사건이 검찰송치 되거나 구공판까지 넘어간 뒤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억울함을 알아주고 풀어주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자 변호사의 몫입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발빠른 대응이 왜 중요한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이 많이 각색되었습니다.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성공
사건의 경위
장 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따로 만나게 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연락을 하고 지내며 소위 '썸'의 관계가 형성되었었는데요.
사건 당일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장 씨의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취했고, 서로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다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장 씨는 취해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여성은 이미 간 상태였는데요. 장 씨는 집에 잘 들어갔냐며 마중을 못해줘서 죄송하다고 연락을 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했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 연락만 기다리던 중, 장 씨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성이 장 씨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던 장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 바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 전후 대화내역, 어떤 관계인지,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경찰조사에서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무혐의 주장 내용 中
두 사람은 당시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것은 아닌 점
두 사람 모두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명백히 밝혔던 점
고소인은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주장하지만, 장 씨의 집에서의 시간까지 정확히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관계에 있어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은 물론 고소인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장 씨는 신속하게 성폭행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성폭행누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해지는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10년차 전문가인 저 이세환과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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