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회사도 잘리고 이직까지 불이익이?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독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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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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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성범죄의 길을 걸어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옛날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회사 내에서도 조용히 암묵적으로 무시하거나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컸지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선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워낙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카롭다 보니, 꼭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곳이 아니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직장내성추행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직장에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처벌은 물론, 한순간에 직장도 잃고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꼼꼼하게 읽으신 뒤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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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추행 어떤 상황이었나요?
같은 직장내성추행 사건이라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처벌 규정도 달라지고 노려볼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처벌로 따지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해당될 수 있겠지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했을 시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기만 했어도 혐의는 인정됩니다.
합의 하에 했거나, 어떠한 추행도 없었다면?
혹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거나, 어떠한 추행도 없었나요?
이러한 경우엔 신속히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보아야 할 점은, 진짜 어떠한 추행도 없었던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종종 억울하다며 직장내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면담을 해보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주물렀을 뿐 추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해당 신체 부위를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있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무혐의를 노려보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처벌에서 끝이 아닌 이유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최장 10년) -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
특정 기관 취업제한 (최장 10년)
일부 국가 비자제한
성교육 이수 (최장 500시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
특정기관 취업제한은 물론, 입사 및 승진 불이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처벌 및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 및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좋은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 죄질이 안 좋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되 변호사의 조력 하에 특정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든, 특정 보안처분을 내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든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저처럼 10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으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저처럼 10년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소문도 쉽게 나는 편이지요.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소문은 쉽게 나고, 추후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그 소문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아야 되겠지요.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면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철저한 비밀보장 시스템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는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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