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어플만남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법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상황별 대응법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꼭 성매매 업소를 가는 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랜덤채팅이나 만남 어플을 통해 개인끼리 성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조건만남'이라고도 하지요.
누군가의 성을 사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어플에서의 조건만남이 더 문제인 이유는 미성년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어플만남 같은 경우 일반 성인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일반 성인의 성을 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되는 무거운 처벌이지요.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같은 미성년자어플만남 사건이라도 모두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지는데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숨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상대방 나이를 모르고 미성년자어플만남을 했다면
만약 상대방 나이를 몰랐고, 성인인 줄 알고 조건만남을 한 것이라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혐의'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든 성을 산 행위 자체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상대방 나이를 몰랐을 경우엔 저는 우선 죄명을 바꿀 수 있을지부터 확인해 봅니다.
아무리 상대방 나이를 몰랐고, 상대방이 고의로 자신의 나이를 속였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어플만남 혐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의 외적 모습, 대화 내역 등을 검토하며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먼저 초점을 둡니다.
이후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형량이 더 낮은 죄명으로 바꾸는 전략을 세웁니다.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죄명을 바꾼 후,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지요.
이 경우엔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세워야 하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나이를 모르고 조건만남하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받게 된 사건, 죄명 바꾸고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했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미성년자어플만남을 했다면 사실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더라도 말이지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실형 대비 전략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단계 진술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해선 안 되고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 단 1%의 가능성을 봅니다
저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 이세환이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