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성추행 동성/이성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되었다면?
여자성추행 [동성/이성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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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자이고, 동성을 추행하여 여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무거울까요?
� 제가 술에 취했던 건지 모르는 남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어요 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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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이야기는 '여자성추행'인데요.
여자성추행은 동성 사이에서 여자가 여자를 추행해서 발생할 수도,
여자가 남자를 추행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처벌 규정은 동일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많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혹시나 처벌이 더 약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시던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자성추행이라고 해서 더 처벌이 약하거나, 선처를 쉽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공정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제 글을 필독한 뒤, 신속히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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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성추행 동성끼리 발생했을 때 주의할 점
동성 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성 사이다 보니 스킨십에 있어 비교적 제약이 없는 편이지요.
장난으로도 많이 신체적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장난이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신체 부위가 민감한 부위라면 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은 오히려 내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이니 지양해야 하는데요. 친해서 장난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신체적 접촉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무혐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되고,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자인데 남자를 추행한 것이라면?
면담을 하다 보면 남자를 추행한 여성 피의자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동성을 추행했을 때도 해당되지요.
혐의가 인정될 땐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의 선처 방향을 노려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낸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감형받는 데 아주 효과적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초기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자신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전략이 필요
요즘은 인터넷만 보더라도 쉽게 성범죄 판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매번 글에 제가 담당했던 성공사례를 넣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했었지요. 이 결과가 당연히 여러분의 결과라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언뜻 보기엔 "나랑 상황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만 하면 이 결과 받겠네?"라는 생각으로 홀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나와 상황과 비슷해 보여도, 나랑 같은 사건이라도 그 대응 전략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도 다르고, 당시 상황과 추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본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힘들 뿐더러 자신에게 어떠한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될지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홀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우선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눈 뒤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0년차 성범죄 전문가 저 이세환과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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