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200장 몰카 찍은 사건, 집행유예 성공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다리, 치마 안쪽을 200장이나 찍은 사건
화성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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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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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촬영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불법촬영, 몰카라고 불리는 사안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처벌도 무겁지만,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인 수사는 물론이며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저는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 최대한 신속히 내방부터 권유드리는 편인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구속 실형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제가 어떻게 대응했기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불법촬영변호사라도 각자의 대응 방식과 조력이 다르니, 저는 어떤 조력을 하고 다른 전문가는 어떤 조력을 해주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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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여성들의 다리 및 치마 안쪽을 200여장 찍다 적발된 ㄱ씨
ㄱ씨는 백화점들 돌아다니며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을 위주로 다리, 치마 안쪽을 몰래 찍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피해 여성이 이상함을 느껴 백화점 경호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후 백화점측 직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던 중 ㄱ씨가 다른 여성을 몰래 찍을 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ㄱ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담당 기관에서는 ㄱ씨가 초범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른 여죄까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핸드폰까지 압수된 상황 속, 이대로 실형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ㄱ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는데요.
초기 ㄱ씨는 핸드폰이 없어 카카오톡 문의를 주셨지만, 초기 1차 상담진들이 상황을 확인한 뒤 신속히 불법촬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방을 권유하였습니다.
불법촬영변호사 이세환은 어떤 조력을 하였는가?
저는 1:1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동종전과 여부 등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이전 동종전과는 없었지만 당시 불법촬영 건수가 200여장이나 되었고 피해자가 7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건임을 인지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전원 합의 성공
피해자 7명 한 명 한 명과 컨택을 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긴 노력과 저만의 노하우 덕분에 7명 전원 모두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찰/검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은 물론, 수사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ㄱ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처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양형자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샘플을 제공해주었고, 자필 반성문부터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그 외 ㄱ씨에게 감형되는 데 유리할 만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ㄱ씨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게 된 점
3) 현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친 점
5)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ㄱ씨는 앞으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6)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며 노력 중인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
위와 같은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ㄱ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촬영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조력 부분에서 더 많고 세밀한 조력도 함께 작성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및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만의 조력 시스템 보호 차원에서 말을 조금 아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 상세한 조력까지 설명드릴 수 없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불법촬영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 더 늦기 전에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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