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강간 사건에서 얼마가 적당할까?
성폭행합의금 적정 수준과 조율 가능 여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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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성범죄의 길을 걸어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간 같은 성범죄 사건에선 혐의가 인정될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피해자측과의 합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쭈어 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Q. 성폭행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피해 보다는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는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수도, 누구는 3,0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사회적 위치, 신분, 직업 등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조율이 가능할까요?
A. 최대한 피해자측의 의견에 맞추어주는 것이 좋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도 범행의 정도에 비해 너무 높은 금액이라면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계속 컨택을 하며 유사 사건에서의 통상적인 성폭행합의금, 범행의 정도, 피의자의 개인사정 등을 토대로 조율해 보아야 하기에 전문적인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폭행합의금을 약 1/3까지 감액에 성공하며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낸 사례이니, 제가 어떤 식으로 조력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성폭행합의금 1/3 감액 성공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권 씨는 지인의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권 씨를 포함해 남자 3명과 여자2명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중 A양과 권 씨는 약간의 썸이 있던 사이였는데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셨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자고 여자들은 게스트룸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커플이 있었고 두 사람은 따로 방을 잡았다며 나가게 되었고 권 씨와 남자 지인 한 명은 거실에서, A양은 홀로 게스트룸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권 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만취 상태였고, 권 씨는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무의식적으로 A양이 있던 방으로 간 것인데요.
이후 권 씨는 그대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양을 강간한 것입니다. 중간에 정신이 든 A양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러한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오게 되며 권 씨의 행위가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권 씨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 진행
- 권 씨와 1:1 면담을 진행하며 선처 전략을 세웠고, 각종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 경찰/검찰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 및 합의금 조절 성공
- 처음에 피해자는 합의금을 약 6,000만 원 요구하였지만 권 씨의 사정상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엔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인 컨택을 하며 조율에 나섰고, 유사 사건에서의 금액 및 권 씨의 사정 등을 토대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3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 권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해당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으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외에도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재판 과정에서 조력을 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감액 및 집행유예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권 씨는 실형 및 막대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성폭행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아무리 같은 사건이라도, 나와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정확히 얼마 사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꼭 조율을 해보아야 하는 사안이니, 섣불리 합의를 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차 전문가 저 이세환과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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