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음란물구매 시청, 소지라도 징역까지 선고 가능
어떤 음란물인지에 따라 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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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등에서 음란물을 구매하다 적발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집중수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단순히 트위터음란물구매, 시청, 소지 같은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중에서도 경각심이 낮은 사안이다 보니 다들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음란물, 어떤 류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짐은 물론 벌금형 같은 선처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처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니,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늦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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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음란물구매 처벌 알고 가세요
트위터음란물구매 처벌은 어떤 음란물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크게 미성년자 대상(아청물), 딥페이크, 불법촬영물로 나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촬영물 구매·소지·시청 ▶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
딥페이크 구매·소지·시청 ▶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
단순히 트위터음란물구매만 했을 뿐인데도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 사건 특성상 유죄판결이 날 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인데요.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 제한, 성범죄 교육 강제이수, 전자발찌 착용부터 그 외 기타 불이익으로 입사 및 승진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처분이 따릅니다.
처벌 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보안처분도 함께 따르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 저는 그냥 일반 성인물인 줄 알았어요
트위터음란물구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딥페이크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 성인물인 줄 알고 구매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까요?
아청물/딥페이크인지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본인은 진짜 몰랐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영상인지 충분히 인지가 된다면 혐의는 그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몰랐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트위터음란물구매 혐의를 받은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성공
사건의 경위
도 씨는 어느 트위터 계정에 올려진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음란물 속 대상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단순히 코스프레한 것인 줄 알고 그냥 보았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도 씨는 트위터음란물구매 및 시청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해당 영상 속 인물은 미성년자였던 것이었지요.
갑작스러운 경찰측 연락에 겁이 난 도 씨는 처벌이 두려워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해당 영상을 볼 때 교복을 입고는 있지만 도 씨가 진짜 몰랐다는 점에서 다른 정황은 없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도 씨는 해당 영상 속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구매 및 시청을 한 점
2.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외적으로나 발육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영상 제목부터 소개에도 미성년자임을 알리는 말이 없다는 점
4. 도 씨는 성인이 교복을 입은 코스프레 영상으로 생각했을 뿐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구매 및 시청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아청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 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함부로 음란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필히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은 약 10년 동안 성범죄 길을 걸어왔기에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로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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