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나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주의할 점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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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관련 법 규정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받는 주요 원인과 이를 대응할 방법, 그리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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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추행, 이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범행 사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사용하는 경우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 반복하는 경우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한 주장만 하는 경우
이러한 진술은 사건의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수사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는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는가?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러한 질문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무혐의 주장을 강력히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특정 나이대라면 법적으로 처벌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합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상황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과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의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조언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사건을 처리하려 할 경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실형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집행유예나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미성년자에게 입맞춤하며 음부까지 만진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해당 여고생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착각하여 스킨십을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생각해질 줄 몰랐던 것인데요.
이에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추행의 정도 등을 검토하며 선처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높아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성범죄 연구센터 전문가들과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집중 조력
경/검찰 조사 단계에서 직접 동행하며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대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박 씨가 초범인 점,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하고 있던 사업에 차질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은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더라도 그에 맞는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정황을 토대로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저 이세환은 10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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