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형 가능할까요? 더 나은 선처도 가능한지
강제추행벌금형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필독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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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변호사님 저 집행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강제추행벌금형 가능할까요?"
"초범입니다..기소유예나 못해도 벌금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시는데요.
물론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강제추행벌금형을 노려볼 수도 있고, 누구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집행유예를 노려보아야 하고, 누구는 실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벌금형 같은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 10년차 전문가 이세환과 함께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 글을 읽으신 뒤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강제추행 처벌 규정은?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강제추행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기만 했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 초범이면 그래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 높지 않나요?
강제추행의 결과는 개개인 상황과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초범이라도 누군가는 기소유예를 받고, 누군가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기도 하지요.
이는 범행의 정도, 당시 상황, 양형사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형량이 나뉘기 때문인데요.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는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사건을 저질러 "어떻게든 강제추행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철저히 상황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준비한 끝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죄질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구약식이나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주변 정황에 따라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순 없나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며, 형량이 약간 줄어드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속히 저와 같은 10년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항소심은 준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양형 사유를 새롭게 분석하고 보강해야 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사건을 해결해 왔기에 다양한 상황에서 능숙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군무원,
기소유예 선처받아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난 사례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 보흐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사건의 경위
서 씨는 40대 초반의 군무원으로, 오랜만에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서 씨는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고, 술기운에 금방 취하고 말았는데요.
모임을 마친 후 서 씨는 야간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술기운에 몽롱한 상태로 몸을 기댔고, 무의식적으로 허벅지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이 행동에 놀란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군무원 신분이었던 서 씨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 및 퇴직금 감면의 중징계에 처하는 상황에 놓였기에, 최대한 강제추행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처를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증거부터 확인했고, 버스 내 CCTV에 당시 장면이 분명히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피의자는 과음으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크다는 점
피의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을 잃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서 씨는 무거운 처벌 및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사안을 분석해보았을 때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저는 신속히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세요.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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