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경찰조사 진술 이렇게만 해도 반은 성공
강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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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강간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했다간 수사방향 자체가 나에게 불리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강간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수를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 이 글을 읽기 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은 강간 사건이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법은 달라집니다.
진술에서도 각 상황에 유리한 진술이 있고 불리한 진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셔야 하고, 자세한 부분은 저 같은 성범죄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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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할 것
과도한 설명은 상황이 자칫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답변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을 방어하려다 과도한 설명을 덧붙이면 거짓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억지로 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하나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수사관은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 선에서만 말해야 해요.
2.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관은 나의 태도와 반응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인지도 판단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긴장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마세요.
경찰은 때때로 모순점을 찾기 위해 함정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 진술이 일관성 없게 보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함께 동행할 것
변호사의 동행 하에 출석하세요.
강간경찰조사 전에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뒤,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도와주며,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도 능숙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즉,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지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엔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시 긴장이 덜 되고, 준비한 대로 답변할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4.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
강간경찰 조사가 끝난 후, 나의 진술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간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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