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처벌 군형법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군인강제추행처벌부터 징계까지 대비해야 하기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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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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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군인 신분인 상황에서 성범죄를 범했다면 일반 형법이나 성폭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군인강제추행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징계 처분까지 내려져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과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겠지요.
그저 장난으로, 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도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군인강제추행처벌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해 보자면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를 군인성추행하였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군적을 가지는 재명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처벌 규정을 비교해 보면, 일반 강제추행은 상한선도 있고, 벌금형도 있는 반면에 군인강제추행처벌은 벌금형 및 상한선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게 느껴지실까요?
이성/동성 상관없이 모두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 대비는 필수입니다.
| 군인강제추행처벌에 이어 징계 처분까지?
중징계
파면 ▶ 제적, 신분박탈, 5년간 공직취임 불가, 퇴직금 감액
해임 ▶ 제적, 신분박탈, 3년간 공직취임 불가, 퇴직금 감면
강등 ▶ 계급 강등(당해 계급에서), 진급 불가 사유, 현역 복무 적합 심사대상
정직 ▶ 호봉승급지연 18개월, 1~3개월 정직 및 보수 2/3 감면, 진급 불가 사유, 현역 복무 적합 심사대상
경징계로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저는 일반 병사라서 징계는 상관 없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병사라도 군형법 적용은 물론, 강등/영창/휴가제한/근신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직업군인도 아니고, 간부급도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해선 안 되는 것이지요.
| 장난이었다는 말 안 통합니다
아무래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다 보니 동성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장난으로 한 것이다, 그냥 친해서 스킨십을 좀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예전에 군형법이 엄격해지기 전까진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대 내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군형법에서도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즉, 장난이었다는 말은 안 통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격려 차원에서 후임의 엉덩이를 1초 닿은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군인강제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군인 신분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연루되었는지, 저는 어떤 조력을 했기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후임의 성기를 터치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구 씨는 군 복무 중 휴식 시간에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후임병 B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계를 넘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B씨의 성기쪽을 터치한 것인데요. 이후 B씨는 바로 불쾌함을 표하며 즉각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구 씨는 군 성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역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에도 불리한 상황이 닥치자, 구 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먼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씨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후임병 B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심각하게 다뤄질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기에, 구 씨를 위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상황 설명
구 씨의 행동에 고의나 악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진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B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구 씨는 자신의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군대 동기들 선처 탄원서
구 씨의 군 복무 기간 동안의 모범적 행동과 성실한 태도를 증명하기 위해 동료들의 증언과 복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 씨가 평소 신뢰받는 군인이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변론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한 군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구 씨는 군인강제추행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이렇게 군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저처럼 10년차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현재 통화가 힘드신 상황인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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