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합의하고 찍었더라도 처벌 대상
성관계영상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필독
광명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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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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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연인끼리, 혹은 잠자리를 갖는 관계에서 성관계 영상을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 영상.
두 번째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영상유포입니다.
성관계영상유포 같은 경우엔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유포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몰카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영상유포 모두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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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성관계영상유포 협박까지 했다면?
만약 상대방에게 해당 성관계영상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 이때는 별도의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유포하겠다는 말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실형을 사기 싫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찍은 것이 아닌, 복제물이라도 이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 같은 경우엔 증거인멸,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염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구속된 채 수사가 진행되면 나한테 불리하기만 하니,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나잇한 여성과의 성관계영상을 몰래 촬영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제가 어떤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나잇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권 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 A라는 여성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원나잇 목적으로 만난 것이었지만, 서로 속궁합이 잘 맞아 이후로도 종종 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했던 권 씨는 화가 난 나머지 충동적으로 A씨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만남을 거절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A씨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권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 씨는 실형을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 확인과 증거 분석
먼저 권 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건의 세부적인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초범임을 기반으로 선처 호소
권 씨에게는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었고,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대화를 시작했고, 권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을 위한 전략 수립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권 씨의 반성문과 함께 사회봉사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 같은 세밀한 조력 끝에 권 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 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몰래 촬영을 한 것에 이어 성관계영상유포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사실상 구속 및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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