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포렌식수사 하게 되면 어디까지 나오나요?
핸드폰포렌식수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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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아닌 일반 성범죄 사건에서도 핸드폰포렌식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핸드폰포렌식수사, 진행하게 되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몇 달 전 기록 뿐만 아닌 과거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핸드폰포렌식수사 안 할 순 없나요?"
포렌식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로 진행할 순 없습니다.
즉, 거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는 여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발부를 한 뒤 가져가서 수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오늘은 핸드폰포렌식수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미 핸드폰이 압수수색된 상황이시거나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 우선 면담 요청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화가 불가하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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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포렌식수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핸드폰포렌식수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은 뒤 여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볼 필요 있습니다.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죄가 발견된다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대비를 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만약 핸드폰포렌식수사가 진행되기 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핸드폰포렌식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성실히 제출할 것임을 잘 어필함으로써 포렌식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방향을 잡기 위해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도 진행해 보아야 하니,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워터파크에서 여성의 비키니 입은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었는데,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었기에 핸드폰포렌식수사를 진행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하여 다행히 핸드폰포렌식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했는지도 적어둘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워터파크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을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조 씨는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놀러 갔습니다. 잠시 쉬면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있던 중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이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한 유명 유튜버를 닮았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도촬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 단순히 얼굴만 찍은 것이 아니었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것이인데요.
하지만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여성에게 사실을 알렸고, 결국 경찰에 신고되어 조 씨는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실수로 중형 위기에 놓이게 된 조 씨는 곧바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조 씨가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해본 결과,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저는 조 씨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처음에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연락을 거부했지만, 저는 피해자 측의 국선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의도적이지 않았으며, 고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아직 젊은 청년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기회가 많은 점
이러한 사항들을 강조하며, 조 씨가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제출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조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렸습니다.
자칫 중형까지 이어질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다행히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핸드폰포렌식수사를 앞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촬죄 사례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지금 당장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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