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강간고소 빠르게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준강간 고소 당했다면 필독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어플에서 원나잇 목적으로 만난 여자한테 강간 고소 당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자랑 한 번 잤는데 그 여자가 준강간 고소했어요 경찰조사 연락 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개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개개인을 존중하는 느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연인이나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일명 '원나잇'이라고도 불리는데, 문제는 이후 원나잇강간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서로 합의 하에 진행했는데.. 당사자는 그저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오늘 제 글을 읽으신 뒤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원나잇강간고소 당했을 때 확인할 점
우선 원나잇을 목적으로 만났고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전에 잠자리를 갖기로 했더라도 막상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거부를 하거나, 관계 도중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했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상대방이 만취 상태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황에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준강간죄가 성립되는데요.
처음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기로 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죄는 인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원나잇강간고소 경/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초기에 잘 대응해야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구구절절 감정적인 진술을 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잘 입증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원나잇강간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무혀의 이끌어낸 사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최 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당초 원나잇을 목적으로 만났으며, 간단히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든 최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과 CCTV 기록 등을 분석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최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증거 제시
데이팅 앱에서 나눈 대화 기록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에서는 고소인이 혼자 걷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지적
고소인이 주장한 ‘취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는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최 씨가 식사와 모텔 비용을 지불했으며, 여성도 최 씨의 계좌로 일부 비용을 송금한 정황을 보아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 끝에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는 억울한 처벌을 면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원나잇강간고소를 당했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니,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