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주장 이렇게 하면 소용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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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어 범행을 부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강제추행무혐의주장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올까요?
이건 아닌데요.
정말 억울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신속히 누명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강제추행무혐의주장을 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와 실제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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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을 부인하기 전, 확인할 점!
범행을 부인하기 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죄가 성립되지 않는가?'인데요.
그저 본인이 생각하기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이유로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강제추행 같은 경우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를 보고 "어? 나는 폭행이나 협박은 안 했는데 그럼 무혐의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벌 규정에는 저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면 죄는 성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강제추행무혐의주장을 해도 될 것 같을 시 이에 대한 전략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강제추행무혐의주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그저 억울하다면 감정적인 진술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와 진술은 여러분께 '독'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수사단계는 엄연히 수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도움되지 않는 감정적인 진술은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길 뿐입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무혐의주장은 이렇게 하세요
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자료, 정황 등을 토대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 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도 분석하며 모순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신빙성이 떨어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된 관계라면 합의 하에 이루졌음을,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며 강제추행무혐의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모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홀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늘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함으로써 경/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타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A양과 서로 호감을 느끼며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돌고 있었는데요.
이때 강 씨는 손을 잡았고 A양도 이를 받아주며 서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후 집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강 씨는 A양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것임을 확신하여 안았고, 가벼운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분명 A양도 눈을 감고 이러한 스킨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다음날 강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그저 억울하기만 했던 강 씨는 강제추행무혐의주장을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 관계의 특성 입증
저는 우선 두 사람이 친구가 아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데이트 사진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애 감정이 포함된 만남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2. 상황에 대한 분석과 재구성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상황을 세심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공원에서의 분위기를 분석하며, 강 씨의 스킨십이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양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응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제시
비록 스킨십 순간이 담긴 직접적인 영상은 없었지만, 공원의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후에도 A양이 강 씨와 평소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수집된 증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스킨십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연루되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시지요..
저도 이렇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저까지 화가 나고 하루 빨리 누명을 벗어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세요.
아래 경로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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