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사례 및 선처받은 사례 한번에 보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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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불법촬영은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이지요.
특히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들도 많이 나오며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영촬영)에 해당되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재범률이 높다 보니 불법촬영처벌사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불법촬영처벌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3**
사건: 원나잇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
판결: 징역 2년
보안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 23**
사건: 총 15명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판결: 징역 8월
보안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
사건: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판결: 징역 2년
보안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이렇게 실제 불법촬영처벌사례를 보니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더욱 체감하시지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니 대부분 큰 경각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해당 사안은 2차 확산 우려도 높은 만큼 재판부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선처 전략을 마련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끌어낸 선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 속 저를 찾아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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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광 씨는 동네친구 만들기 어플에서 한 여성과 원나잇을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광 씨는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인데요.
관계를 마친 후 여성은 핸드폰의 위치나 사용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광 씨는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았으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은 즉각 촬영본의 삭제를 요구했고, 광 씨는 지시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삭제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성은 모텔을 나가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정식 고소절차까지 진행되었는데 수사 기관은 광 씨가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광 씨에게 즉각 방문을 권유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 후 진술 조력을 했고, 피해자측과도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으며 그 외 광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광 씨가 지금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호기심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재교육 및 반성의 노력을 다짐한 점
사회 초년생으로,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향후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와 같은 양형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광 씨는 중형을 면하게 되었고, 최근 취업한 직장에서의 불이익도 없이 무사히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대응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 대비해, 빠른 방문 상담은 물론,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도 카카오톡 상담부터 선임 절차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의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한 경로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카카오톡/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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