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검찰송치된 상황 속 기소유예 노려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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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이라면 현재 강제추행검찰송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의 절차는 경찰 - 검찰 - 법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경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 불송치(무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 검찰송치
검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무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사유, 사안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 기소유예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속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처분 ▶ 구약식(벌금형)
법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 무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타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내릴 시 ▶ 벌금형/집행유예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이 선고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을 시 ▶ 실형
각 단계별로 내려질 수 있는 처분(결정)입니다.
이때 강제추행검찰송치는 경찰측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송치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렇게 검찰송치가 된 상황에서는 사안을 분석해본 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속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려면 '기소유예'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검찰측에서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이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며 보안처분 또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됩니다.
| 강제추행검찰송치 기소유예 이끌어내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적절히 진술하고 태도를 잘 조정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건이라면, 재판에까지 이어져 실형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빠른 조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은?
1. 피해자와의 합의
기소유예를 노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사를 보인다면 검찰은 기소유예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반성의 자세
검찰은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증거로 사회봉사나 심리치료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거나(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음을 어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의 배경과 범행의 경위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최소화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송치된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임에도 검찰송치가 된 것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강제추행검찰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수사방향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오며 저만의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 이세환과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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