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성착취물구매 아청물 소지·시청 경찰 연락 받았다면
트위터성착취물구매/소지/시청 혐의 대응법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트위터성착취물구매 관련 범죄는 단순히 시청, 소지만 했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게 간주되며, 담당 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으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 같은 경우, 혹시나 핸드폰이 압수되어 통화가 불가능하신 선생님들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대면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글을 다 읽으신 후 바로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트위터성착취물구매 관련 범죄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 트위터에 있는 주소로 오픈톡방에 들어가서 아청물을 구매한 적 있는데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처벌 많이 무겁나요?
많은 분들이 제작이나 유포처럼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단순히 시청, 구매,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청물을 구매, 소지, 시청만 했더라도
별도의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구매, 시청만 했는데 실형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적용되었을 경우,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저는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몰랐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구매하거나 시청한 영상 속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보인다면,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매 경위와 영상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트위터성착취물구매 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주의점
현재 트위터성착취물구매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관련 자료를 절대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료를 삭제할 경우, 이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증거인멸 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은 물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한순간에 나를 사회와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0년차 전문가인 저 이세환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등)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