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수원아청법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아청법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죄질이 안 좋아 처벌이 무겁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서둘러 조력을 요청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수원아청법변호사로서 제가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똑같은 사건이고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도 개개인의 사안과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의 사례를 보시고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이 정도 선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홀로 무작정 대응하다 중형이 선고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례는 저의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SNS에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입 맞추며 가슴을 만진 박 씨
박 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SNS에서 알게 된 고2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오빠 동생 사이처럼 서로 장난을 치면서 친분이 쌓였고, 박 씨는 정말 동생 같단 생각이 들어 밥을 사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점심을 먹은 뒤 카페를 갔습니다. 해당 카페는 개별 칸이 있었고 커텐을 칠 수 있는 카페였는데요. 처음엔 서로 바라보면서 앉아 대화를 하다가, 박 씨는 핸드폰에 웃긴 것을 보여주겠다며 여학생의 옆자리로 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박 씨는 생각보다 성숙한 여학생의 외모에 순간적으로 여자로 보였는데요.
이에 여학생의 손을 잡았고, 당황한 것처럼 보였으나 별다른 말이 없길래 박 씨는 그대로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여학생은 놀라며 바로 뿌리쳤고,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박 씨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다음날 바로 박 씨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박 씨는 현재 공기업 공채에 합격한 뒤 입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서둘러 수원아청법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하였는가?
저는 신속히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여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박 씨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조사 당일, 박 씨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준비된 내용대로 진술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필요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 대행
신속히 피해자와 보호자 측에 연락하여 원활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자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최종적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박 씨의 상황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박 씨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해 여러 자료를 통해 진심 어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박 씨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4. 최근 어렵게 원하던 기업에 합격을 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직장 특성상 취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5. 이제 막 사회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음은 물론 취직에 있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현재 미성년자 대상 강간, 강제추행부터 아청물 등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 이세환은 10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능숙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