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성관계 몰카 합의된 촬영이었어도 처벌?
동영상유포협박 기준과 처벌, 실제 사례까지 총정리!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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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혹은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심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합의하여 촬영된 영상이든, 본인도 모르게 찍힌 것이든 이를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겁만 줘보려고 한 건데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촬영은 합의 했었는데 이거 유포하는 걸로 처벌 받나요?"
이럴 때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 협박이 아닌 동영상유포협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몰카를 찍은 것도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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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유포협박, 구속 가능성 높아 신속한 대응 필요
동영상 협박 사건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유포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 추가 피해의 우려
✓ 증거 인멸 가능성
이 두 가지 이유로 수사 기관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만약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뿐 아니라 재판부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구속된 상황은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속 사유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몰카 및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 요약: 원나잇한 여성과 연인관계가 되었으나 사이가 틀어지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동영상유포협박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 사건의 경위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 씨와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으나, 박 씨는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관계가 틀어지자 박 씨는 감정적 충동으로 해당 영상을 보내며 상대에게 만남을 강요,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였고, 박 씨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촬영)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전문적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박 씨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협박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임을 강조한 선처 요청
박 씨가 이전에 법적 문제가 없던 초범이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피해자와 대화에 나서 합의금을 제안하고 진정성을 보여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계획을 제출하여 박 씨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규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의 상황, 촬영물의 수위, 그리고 범행 경위에 따라 해결 방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의 맥락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시간을 지체하다 구속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히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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