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경찰조사 어떤 진술이 불리하고 유리할까?
성폭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꼭 봐야 할 글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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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아마 성폭행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당장의 조사를 앞두신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경찰조사,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 성폭행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세환의 실제 성공사례]
블라인드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4명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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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경찰조사 '이런' 진술 불리해져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상황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공통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진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
✓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는 진술
✓ 감정적인 진술
✓ 사실과 다른 진술 (거짓 진술)
대충 정리하자면 이런 불리한 진술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선 안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범행을 부인해선 안 됩니다.
또한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있더라도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닌,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이며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기억이 나는대로 말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감정적인 진술은 뭔가요?"
종종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억울하다고만 호소하거나,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만 나서는 경우를 말하지요.
억울한 상황인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폭행경찰조사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 보니까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꼭 조력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엔 사안에 따라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예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에 죄질이 안 좋기도 하고 처벌 자체가 무겁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수사관이 유도/압박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요.
많은 분들이 홀로 대응하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결국엔 범행의 정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요.
특히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주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해주고 해결해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 같은 경우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준비한 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후 변호사가 직접 동행함으로써 성폭행경찰조사 단계의 조력을 확실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사건을 책임져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군검찰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국가정보원 출신 등
초기 수사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대응을 잘하여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은 10년 넘는 경력으로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능숙한 대응이 가능하기에, 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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