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제추행 징계까지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공무원강제추행 처벌 및 징계, 기소유예 사례까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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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가 뒤따르게 되지요.
이에 따라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법적 처벌 규정부터 공무원강제추행 시 징계의 유형,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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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추행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했을 시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공무원강제추행 시 징계 유형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 받게 되는 징계 규정입니다.
파면: 공직에서 배제되며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 일부 제한
해임: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징계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 정지, 급여의 일부를 삭감
감봉: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삭감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로 보통 시말서 등 작성
징계 절차는 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고려하여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방안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먼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인정이나 부인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5급 공무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A씨는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평판이 좋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부서의 B씨와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성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 초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경찰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회식 자리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술에 취해 B씨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진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범행을 부인하긴 힘들며,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한 뒤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써 A씨는 무거운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직업적 생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징계 절차에서도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저와 같은 10년차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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