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고죄, 성립 어려운 이유와 실제 판례
강간무고죄 성립된 판례와 성립되지 않은 판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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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예상치 못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돕는 과정에서 실제로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얻은 후, 성범죄 강간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무죄나 무혐의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상대방을 강간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간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한 부분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억울한 강간죄 고소,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진술은 이후의 사건 처리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강간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단호히 부인하며,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증거를 수집하세요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증거 보존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성립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처벌됩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지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더라도,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면,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허위사실 입증의 어려움
여기서 허위사실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부분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전부' 허위사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 내용 중 일정 부분 사실이 들어가 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분해도.. 이렇게 상대방을 강간무고죄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무고죄 고소를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해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강간무고죄 성립된 판례와 성립되지 않은 판례 보기
무고죄가 성립된 사례 (사례 A)
ㅎ씨는 40대 남성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여직원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직원은 마감 후 ㅎ씨와 단둘이 창고에 있었던 상황에서 ㅎ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마감했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ㅎ씨는 여직원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여직원은 피해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진술했지만, ㅎ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ㅎ씨는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역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는 여직원이 최근 대출 기록이 있었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위 고소로 판단하고 여직원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 (사례 B)
ㄱ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여성은 7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ㄱ씨는 당시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성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역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무고죄로 대응하려는 경우에도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저 이세환과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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