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구독 시청 처벌? (ft. 아청물, 딥페이크)
온리팬스 관련 엮일 수 있는 처벌 규정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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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온리팬스'란 구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크리에이터들이 특정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구독형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리팬스가 언제부터인가 성인 컨텐츠로 가득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더 문제는 미성년자들도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며 성인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온리팬스 처벌 관련하여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순간에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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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리팬스 처벌 어떤 상황에서 연루될까?
온리팬스에선 미성년자들도 성인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었지요.
이때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 및 시청을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아청물 배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아청물 배포(영리 목적): 5년 이상의 징역
④ 아청물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Q. 그럼 성인이 만든 거라면 음란물이라도 처벌 안 받는 거네요?
네. 성인이 만든 성인 컨텐츠를 사고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촬영물'또는 '딥페이크'일 경우입니다.
만약 해당 음란물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딥페이크 음란물일 경우엔 성인이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동일하기에 합쳐서 정리해두겠습니다.
① 불법촬영을 한 자/ 딥페이크 제작을 한 자: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유포한 자: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 목적으로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소지·시청·구매: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온리팬스 처벌은 다양한 상황에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 있는데요.
특히 해당 사안 역시 디지털성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구속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죄가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으니 신속한 대응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크리에이터는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성인 컨텐츠를 제작한 온리팬스 크리에이터라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한 자는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온리팬스 구독자도, 크리에이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른 행동이 내 인생을 바닥으로 추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에 온리팬스에서 아청물 등을 구매, 시청하였다가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안을 엄격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이세환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능숙하게 대처 가능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늦지 않게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등이 압수수색 되신 분들은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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