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경찰대 성추행·몰카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성범죄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되었을 때 꼭 읽어야 하는 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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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성추행, 몰카 같은 성범죄 사건도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억울하게 연루되어 부인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지하철경찰대에 연루되었을 때 상황별 대응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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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고,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지하철경찰대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진술
범행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사실대로 말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물증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증거가 확실하다면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빠른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를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혐의 인정 여부가 애매한 경우엔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데요.
법리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이미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다면, 혐의를 인정했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엔 더욱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는 성추행이나 몰카 혐의로 잘못 신고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CCTV 영상이나 지하철 칸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은 무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 기타 정황을 토대라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성범죄가 되었으니 당연히 억울할 수 밖에 없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혐의가 인정된 상황 속 제가 조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 해당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장 씨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실수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았던 탓인지 여성은 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장 씨는 사과를 하려다 말고, 더 과감히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뒤로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별다른 말이 없기에 장 씨는 계속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이미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를 넣은 상태였고, 장 씨는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며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장 씨의 입장에서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장 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와의 대화를 주선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양형사유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장 씨의 상황에서 유리한 정황들을 분석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 검찰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장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장 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현재 이러한 성추행, 몰카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과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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