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나오는 음란물 시청했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시청·구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독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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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아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사안이지만 과소평가되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불법 음란물 관련 범죄인데요.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성착취물이라면 더욱 죄질이 안 좋아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쯤이야"라는 안일한 태도로 시청하거나 구매를 하는데요.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적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받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실 이러한 사안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다뤄지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전문가로서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인데요.
최대한 신속히 연락을 주셔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수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현재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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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성착취물인 줄 몰랐을 경우엔?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다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대부분 "미성년자임을 모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자신이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경찰조사 출석하라고 연락 받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거에 구매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기록까지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중히 준비된 진술로 대응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감경을 목표로 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시청, 소지,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우연히 접속한 불법 영상 사이트인 M사이트에서 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당 영상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적인 콘텐츠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박 씨는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음란물을 친한 지인 한 명에게 공유까지 한 것인데요.
몇 달 후, 박 씨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시청, 소지,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박 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박 씨가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성착취물임을 인지했으며, 이를 시청, 소지, 유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운 뒤,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1 비밀 상담
박 씨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실제 조사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며 적절한 답변 태도를 연습
양형 자료 준비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샘플 제공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박 씨가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강조.
2. 박 씨가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증명.
3.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 중임을 상세히 설명.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전문적 지원을 통해, 박 씨가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 씨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범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행동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철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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