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그만둔 것이든 타의적으로 그만둔 것이든 실형 피하기 힘듭니다
화성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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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강간을 하려다 실패하셨나요?"
"혹시 강간을 하려다 죄책감에 그만 두셨나요?"
안녕하세요. 화성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강간미수죄에 연루되신 분들이시겠지요.
하지만 같은 강간미수죄라도 각자 상황이 다르기 마련이지요.
자의적으로 실패한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의적으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이 중요할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죄란?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간음했을 때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간미수죄(형법 제300조 미수범)에 의해 미수범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저는
타의적인 미수
피해자의 강한 저항, 제3자의 개입, 물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강간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로 들자면 피해자가 반항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주변에 다른 소리가 들려 그만두었을 경우 등이 있겠지요.
자의적 미수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경우입니다.
예로 들면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중단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중지미수는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동과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자의적으로 그만둔 거면 선처받기 쉬울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시던데요.
자의적으로 그만둔 것이든 타의적으로 그만둔 것이든 재판부는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형량적으로 크게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자의적으로 그만둔 것이라면 이를 잘 입증하고 소명함으로써 양형사유가 될 순 있겠지요.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해보아야 하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에서 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강 씨는 그녀가 객실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강 씨는 여성의 객실 키를 확인한 후 방까지 데려다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여성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맺으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리자 강 씨는 당황하여 즉시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여성이 자신이 반나체 상태였음을 깨닫고 강 씨에게 연락했고, 강 씨는 사실대로 고백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 씨는 준강간미수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이 절실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 증거 확보 및 분석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강 씨의 의도가 범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강 씨가 여성을 부축하며 객실로 데려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처음부터 성폭행을 의도했다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강 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여러 방면에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적 전략 수립
강 씨가 초범이라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던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집행유예라도 감수할 생각이었지만, 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어 안도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강간미수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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