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렌식조사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 몰카·성착취물
경찰포렌식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필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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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 촬영물(일명 몰카)과 성착취물과 관련된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경찰포렌식조사가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수사를 진행 예정이라고 하면 꺼려지기 마련이지요.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까지 모두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혹시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같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과연 거부를 해도 되는지, 만약 거부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자칫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재 경찰포렌식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신속히 읽으시고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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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포렌식조사란?
디지털 포렌식이란 전자기기(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몰카 및 성착취물, 아청물,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에서는 촬영물 저장 여부, 유포 정황, 대화 내용, 삭제된 파일 복구 등의 조사가 핵심이 되는데요.
과거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여죄가 적발된다면 수사방향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 거부해도 될까?
어디까지나 경찰포렌식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즉, 거부를 하는 것은 나의 자유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부하는 것이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거부를 한다면 담당 기관에서는 영장발부를 한 뒤 가져가서 수사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거부를 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담당 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행위이긴 하지요.
이에 수사단계에서 더욱 강압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만약 압수수색하여 조사를 하였을 때 여죄까지 발견되면 당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거부를 해도 담당 기관에서는 가져가서 수사하니, 최대한 초기 경찰포렌식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포렌식조사를 앞두고 필독 사항!
포렌식조사는 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거 기록까지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지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죄가 발견될 경우, 피의자의 입장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죄가 있다면?
만약 여죄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에 전문가와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비없이 대응했다간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여죄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약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거나,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될 경우 또는 그 외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기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징역인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출근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소통이 어렵지요.
또한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조사단계에서 진술과 태도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대응만으로는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같이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 개개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포렌식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더 늦기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전화/카카오톡/홈페이지 게시판 문의 가능)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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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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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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