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성폭행 최소 형량 받아도 징역 10년입니다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도 다른 처벌 적용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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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이러한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 13세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3세미만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세미만성폭행 같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은 물론, 최소 형량을 선고받아도 10년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형량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실제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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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성폭행 경찰조사 앞둔 상황이신가요?
혹시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가장 대응하기 좋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증거 자료나 주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다 무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안을 더욱 악화시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어떤 진술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같은 사건이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전 모의 조사를 통해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하고 있으니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혹시 사건이 정식 재판(구공판) 확정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즉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우선 수사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피해자 측과 합의 여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양형 자료나 정상 참작 사유를 확인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13세미만성폭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나왔으나 항소심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며,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세미만성폭행 혐의로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건의 경위
곽 씨는 19살의 남학생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2살 여자 아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곽 씨는 여자 아이와 커뮤니티 채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여자 아이는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듣고 곽 씨는 자신이 기분 전환시켜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했는데요.
여자 아이는 늦은 밤 집을 나와 곽 씨를 찾아왔고, 곽 씨는 여자 아이를 차에 태워 인근 야경이 잘 보이는 도로로 드라이브를 시켜주었습니다.
이후 빈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여자 아이를 그대로 간음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고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있고 여자 아이의 옷이 벗겨진 모습을 본 경찰은 그대로 체포했고, 곽 씨는 13세미만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며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곽 씨는 서둘레 저에게 항소심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았던 만큼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 자체를 뒤집는 것은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웠고, 가장 중요했던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측 보호자와 지속적인 컨택을 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고, 곽 씨의 사정과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잘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직접 합의의사를 밝혀주었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과 긴 노력 끝에 합의에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곽 씨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아직 법률지식이 없는 어린 청소년인 점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닌, 자신의 어릴적이 생각나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만나게 된 점
자신의 충동적인 모습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쭉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될 시 대학 진학은 물론 이후 취업에도 큰 지장이 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린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곽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13세미만성폭행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바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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