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초범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할까?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간절하다면 이 글을 보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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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처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을 경우, 많은 분들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몰카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요?”
이처럼 몰카 초범이 처한 현실은 법적 처벌 가능성과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할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는 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와 실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테니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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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어떤 처벌이 적용될까?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신체 부위를 찍었을 시 인정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몰카초범이라면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전과 여부도 중요하게 보지만, 촬영의 수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도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니, 몰카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해선 안 됩니다.
몰카초범인데 기소유예 노려보고 싶다면
기소유예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정식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고려되는 주요 조건
초범 여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 경위: 계획적인 범죄보다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일 경우 유리합니다.
피해 정도: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 가벼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 태도: 조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한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함으로써 수사방향 자체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실제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대학생 강 씨는 주말 저녁,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강 씨는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강 씨가 몰카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 지내왔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 당일 강 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셋째,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강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조사하여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전략 덕분에, 검찰은 강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몰카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몰카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우선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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