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제대로 대응 못하면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함께 알아보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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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량의 하한선이 5년이기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 5년은 복역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며,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과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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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강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선처받기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법정에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초기부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법적 교육 참여 등
사회적 기여 활동: 기부, 봉사 등
반성의 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의 뜻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하므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구공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현재 경찰 조사 단계가 아니라 검찰 송치 후 공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대응 방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담당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도주 우려가 없음을 주장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강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
또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리한 진술이 나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판 단계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빠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친구의 여동생을 상대로 한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건의 경위
C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올라왔다가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와 고등학생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에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실수로 친구의 여동생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있던 여동생을 본 C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옆에 누워 가슴을 만졌고, 여동생이 잠에서 깨서 놀라자 입을 막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C씨는 사과를 했지만,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C씨는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C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률 조력 및 대응 전략
C씨의 혐의는 심각했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분석한 후, 가능한 선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진행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
조사 당일 변호사 동행을 통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불리한 진술 방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 가족(어머니, 친구)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나, C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합의금 조정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
✅ 재판 과정 대응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
범행 목적이 아니라 실수로 피해자 방에 들어간 점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완료한 점
사회에 복귀 후 정상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점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씨는 실형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사건마다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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