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강제추행 기소유예 무혐의 가능한 상황은
헌팅포차·감성주점·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 받게 되었을 때 대응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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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헌팅포차 같은 감성주점, 클럽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헌팅포차 강제추행 같은 혐의에 쉽게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바라는 분들과 혐의를 인정하지만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이러한 결과를 노려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서지 않은 채 사건에 임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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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전 조금 억울합니다
헌팅포차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명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이후 고소를 당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약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 맞거나, 실제로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법리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상대가 취해서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스킨십을 했다면 상대가 거부를 하지 않았어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한 뒤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노려보고 그게 아니라면 선처를 노려보도록 해야 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혐의는 인정하는데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할까요?
헌팅포차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데.. 혹시 기소유예 같은 선처도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하시지요.
예전이었으면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만 해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쉽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전체적인 성범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다 보니,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쉽게 내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에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우선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피해자와도 단순 합의 뿐만 아닌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는 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나에게 맞는 참작사유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이 씨는 지인을 통해 초대받은 유명 클럽 라운지에서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술을 함께 마시며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었고, 상대방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이 씨가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엿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이 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먼저 클럽 내 CCTV 및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여성 또한 이 씨에게 먼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분위기 역시 자연스럽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을 통해 여성 역시 스킨십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클럽 헌팅포차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선처 전략을 세워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야 되겠지요.
내 상황에 맞는 대응과 결과를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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