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합의된 성관계or장애인인지 몰랐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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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 같은 사건이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고 처벌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와 장애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장애인성폭행 사안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Q.
저는 장애인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는데 장애인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건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동일하다가 봅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급인지, 평소 상대방의 행동 및 대화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으니 우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는 진짜 장애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장애인성폭행 처벌을 받나요?
A.
장애가 있는지 몰랐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순간인 만큼,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장애인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대 무기징역, 최소 형량을 선고받아도 7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에서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죄질이 안 좋아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장애인 여자친구과 성관계 후 장애인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
장애가 있는 줄 알면서도 지적장애 2급을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조 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여성을 강간하여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종교 모임에서 알게 되었으며, 조 씨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피해자는 조 씨를 신뢰하고 따랐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의 친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조 씨는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관계 분석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적장애 2급이라는 특성과 일상생활 속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 씨의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조 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제안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참작 사유 제출
조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동료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혐의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며, 조 씨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조 씨와 연락을 지속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조 씨가 이를 강제로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변론과 양형 자료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조 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상대가 지적장애 2급 정도로 자신의 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장애인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아야 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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