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딥페이크로 경찰 연락 왔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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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집중수사로 인해 해당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 중에서는 다소 억울함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혐의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내가 허위영상물반포를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일단 경찰에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지, 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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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반포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의 의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한 자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당사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한 자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반포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시청/구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후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함으로써 수사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협조적이면서도, 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해다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면, 조사를 받는 동안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 제작된 경위나 편집된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수사 과정 중에는 경찰이 내가 의도적으로 허위 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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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반포 같은 경우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처벌을 보셨듯,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질렀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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