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한 군인 사건, 변호사가 보는 시선은?
출처: 국민일보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기사가 뜬 게 있어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는 SNS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현연 국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가출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중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현역 군인 A씨를 발견하여 검거를 하였습니다.
처음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SNS 대화 내용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형법 제305조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더라도 죄가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제가 몇 번 관련 혐의 글을 쓰기도 했었지요.
강제로 강간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로 간음했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간음한 것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만 16세 미만이었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니 그래도 선처받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제 판례를 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시지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보자면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역 군인이라는 점에서 추후 전역에도 차질이 생기고,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면서 취업에도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럴 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고, 피해자측과도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담당했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 중에서도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심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한 사례
제가 평소 관련 글도 썼다 보니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이 죄질이 안 좋아 선처받기 힘듭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