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작년 12월에 담당했던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이번에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어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 추행이라도 그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다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없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안으로, 제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하여 신속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사건의 경위
이 씨는 25살 남성으로, 오픈톡방에서 만난 17살 여고생과 카톡을 하게 되며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영상통화를 하였고, 사는 동네가 가까워 함께 놀기도 하였는데요.
이 씨는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없는 상황 속 여고생은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날은 이 씨의 자취방에 여고생이 놀러오게 되었고,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먹은 뒤 보드게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을 잠깐 잡은 것은 있었지만 여고생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이것 외에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씨는 여고생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고생은 이 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습니다.
이에 이 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 및 경찰조사 동행
저는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웠고, 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이 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 사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와 잠깐 손을 잡은 것일 뿐 이 또한 게임하는 과정이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로 입맞춤을 한 일은 전혀 없었으며, 손을 잡은 것 외에는 어떤 신체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이 씨의 집을 먼저 찾아왔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친구와의 대화에서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당했다고 언급한 적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는 사실.
이러한 증거들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긴 무리가 있음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변호사의 코멘트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를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또한 집에서 발생한 것이었기에 무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정황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며 모순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지 않게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은 11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어떠한 사안이든 능숙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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