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10년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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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에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사건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형 > 25년
무기징역 또는 금고 > 15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강제추행 같은 경우 처벌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지지요.
이에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10년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이 지났어도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이때 공소시효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되므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성인이 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카운트되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면 성추행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과학적 증거, 예를 들어 DNA 증거와 같은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간 사건이라면 최대 20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 출국일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외국에서 수년을 보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일까요?
"오래된 사건이니까 증거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라도 충분히 증거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수사 기법이나 더 정교해진 수사망 덕분에, 과거의 사건에서도 고소를 당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있어선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를 미룬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묵비권 행사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실형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무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 괜찮을까?
과거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답변 중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라도, 아무 이유 없이 발뺌하거나 태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건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하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과거의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1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성범죄 사건이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형 판결은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금 바로 면담을 요청하세요.
저와 면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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