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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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강제추행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적 제한 없이 기습추행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성립범위가 넓어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연루되시는 강제추행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제가 담당한 사례를 읽으신 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동탄강제추행변호사 이세환 담당 사례사건의 경위
최 씨는 직장 회식 후 동료 여직원과 함께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술김에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도 주물렀습니다.
이에 여직원은 바로 불쾌함을 표했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최 씨는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여직원은 다음날 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동탄강제추행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비밀 면담 및 수사 관련 통지서 대리 수령
저는 신속히 1:1 비밀 면담을 진행하며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최 씨가 해당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어서 수사 관련 통지서를 모두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조력
저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최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중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최 씨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원했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저는 최 씨가 평소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및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 씨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며, 최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 씨가 사회적으로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를 통해 최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동탄강제추행변호사 이세환의 코멘트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신중한 진술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동탄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 이세환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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