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강제추행 사내성추행 고소 당했을때 대응법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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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보다 직장에 더 오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불륜,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만큼, 오늘은 직장내강제추행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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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강제추행 적용되는 처벌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로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근무 관계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방에게 위력 또는 위계를 행사하여 성적 추행을 한 경우 해당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장내강제추행 철저한 대응 전략 필요
과거에는 기업 내부에서 성범죄 문제를 은폐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더욱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이직에도 큰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 처벌 뿐만 아닌 그에 따른 보안처분도 따르기 때문이지요.
· 성범죄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 신상 공개 및 고지 (최장 10년) -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
-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최장 10년)
- 일부 국가 비자제한
- 성교육 이수 (최장 500시간)
- 전자발찌 부착명령
-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보세요.
| 성적 의도 없었어도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종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주물러주다 직장내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시는데요.
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사안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요.
만약 전문가와 면담을 했을 때 법리적으로 보아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무혐의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억울해도 법리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직원의 어깨를 토닥여 직장내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IT 기업에서 7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가볍게 장난을 주고받던 중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후배 직원이 이를 불쾌하게 느꼈다며 직장내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김 씨는 혹시나 소문이라도 이상하게 날까 두려웠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의 중요성
저는 우선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을 재구성하며, 주변 동료들에게 당시의 정황을 물어보았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진술에 조력을 했고 아래와 같은 무혐의 주장을 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단순한 친밀한 행동이었다는 점
고소인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고소했다는 점
사건 이후로도 김 씨와 평소처럼 지낸 점
이러한 사실을 고소인이 친했던 동료에게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고소를 한 점에서 다소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
회식 자리의 분위기 및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김 씨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
이러한 주장과 함께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도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신속히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을 수 있게 되며 회사에서도 헛소문이 돌지 않고 무사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이를 입증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든 부인하는 상황이든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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