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성폭행 아동청소년을 강간했다면 필독
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면..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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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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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강간했습니다.. 저 이대로 실형일까요?"
"13세미만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더욱 엄격히 수사하고 그 처벌 또한 더욱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미만성폭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동을 강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안 좋아 당장의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13세미만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시겠지요?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지만 다들 무조건 실형 나온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뿐이라 더욱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저 이세환은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로서, 그리고 법조 경력 10년차 전문가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초기에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물론 이 또한 사안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저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이를 잡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의 별명은 성범죄계의 악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건 하나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사안이라도 저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이를 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의 조력으로 13세미만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해당 사례의 의뢰인 상황이 여러분과 비슷한지 확인해보시고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단 생각이 드시면 저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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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학교 앞에서 모르는 초등학생을 데려가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한동안 매일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때 새벽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황 씨 집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고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여자 아이 한 명이 홀로 가는 것을 봤고 황 씨는 여자 아이에게 말을 걸며 자신과 함께 집에 놀러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여자 아이는 겁에 질려 싫다고 말했지만 황 씨는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제로 데려갔고 얼마 안 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대로 여자 아이를 강간한 것인데요.
이후 술기운이 확 올라와 황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학교를 안 온 여자 아이로 인해 학교측과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확인한 끝에 황 씨의 모습이 담겨 경찰이 황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13세미만성폭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고 사건은 곧바로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황 씨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해당 사건의 죄질 자체가 매우 안 좋았기에 최대한 빨리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황 씨의 개인사정, 당시 상황, 사죄하는 마음을 토대로 설득하였고 재판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았기에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황 씨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점,
현재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쭉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 재
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도 스스로 이수 중인 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황 씨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황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사실 13세미만성폭행 사건은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기 매우 힘든 사안입니다.
당장의 구속 및 실형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실형을 예상하고 그 기간이라도 줄이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 사례 의뢰인 또한 처음에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었습니다.
이러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늦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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