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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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 ▶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사례 요약 ▶ 가출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성범죄 전문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입건된 차 씨
차 씨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차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해주려고 했었지만, 여중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은 없다며 대신 조건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차 씨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꺼려했지만 외적으로 볼 때 어리단 생각도 안 들고 외로웠던 찰나에 그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 씨는 여중생을 만나 1회 성관계를 하였고, 30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이 들어 해당 대화방도 모두 나가고 연락을 끊었는데요.
하지만 4달 뒤 차 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사건접수가 되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잊고 지내다 갑작스러운 경찰측 연락에 당황했던 차 씨는 경찰조사에 홀로 가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핸드폰까지 임의제출하게 되며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실형 위기를 느낀 차 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검찰송치된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송치된 상황이었고, 저는 시간이 없었기에 수사 관련 문서를 검토하며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 조력
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와 보호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차 씨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채무내역서, 성범죄 교육 이수증 등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차 씨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중이며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이수 중인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차 씨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처음부터 미성년자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中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차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종종 상대방 나이를 모른 채 조건만남을 한 경우도 많지만 이 또한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우선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1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여러분 사건에 쏟아붓겠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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