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고소 당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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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추행신고를 당했는데 솔직히 술에 취했어서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떡하죠?"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데 그냥 경찰조사 가서 일단 묻는 질문에 답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신고 고소를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잘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대응하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추행신고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가는 것이 아닌, 제 글부터 필독하신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성추행신고 당했을 때 필독 사항
*주의해야 할 점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지켜주셔야 할 것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합의나 사과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 지라도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피해자측과의 접촉을 첫 번째로 두기 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내가 진짜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지요.
이러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는데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무혐의를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볼지 정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시선으로 볼 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조사 설마 혼자 가실 생각은 아니지요?
혹시 지금 성추행신고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속, 혼자 갈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일반 형사 사건도 아닌 '성범죄'사건입니다.
죄질이 안 좋아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지요.
수사관은 압박/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실제 경찰조사 환경은 매우 삭막합니다.
즉, 긴장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란 의미이지요.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 다들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건 경험도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유도 질문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초기 진술과 태도가 추후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때 실수를 해선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 사전 대비 없이 가서도 안 되고, 홀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상황에 나올 법한 예상 질문을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경찰조사 당일에도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동주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 같은 경우 초기 1:1 면담을 진행한 뒤 사안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추려내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조사단계에 확실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니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동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를 블로그에 쓴 글들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끝까지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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