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형량 어떻게 될까 (+선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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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강간처벌 형량 어떻게 되나요?
A.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Q. 원나잇하기로 했던 여자가 갑자기 술에 취해 잠들었길래 그냥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준강간죄로 고소했어요. 사전에 합의를 했었는데도 이게 처벌이 되나요?
A. 사전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사건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당시에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여지도 두기 때문이지요.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해본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논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준강간죄처벌은 성립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사안이 까다롭습니다.
형량만 보더라도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읽으신 뒤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준강간처벌 정의와 성립 요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 약물,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고, B 씨가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단순히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면 해당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럽이나 파티에서 모르게 약물이 투여된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준강간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약류 범죄로 준강간처벌과 마약범죄까지 병합될 수 있기에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정형과 실제 판례에서의 형량
준강간처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
A 씨는 직장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백히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준강간처벌은 중대 범죄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사회적 책임이 큰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황상의 오해: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왜곡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범죄의 중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진술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메라, 문자, 통화 기록 등)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가족 진술서, 기타 자신 상황에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전략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하면 바로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필수
준강간처벌은 초범이거나 기타 양형사유가 많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법적 해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면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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